공감

그런데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성별을 이유로 남녀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산사식 직무분야에는 여성만을 채용하여 왔고. 그 결과 전산사식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 전산사식 외에도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 반면 영선, 원예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상담,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은 남녀 업무를 구분한 후 업무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다. 성별을 이유로 정년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것이다. 이에 공감에서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여성직원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