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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주민소송 제기

공감은 지난 24일 광명경실련 및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월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당초 준공기한을 1년이나 넘긴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보완.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처리 예정이었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민간업체에 별도로 월 2억원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올해 초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미 행자부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며, 이후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이 사업에 제32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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