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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노동인권# 취약 노동

한국마사회, 한 점 의혹 없는 감사를 촉구합니다

  1. 5. 27. 감사원 앞. 무더워진 날씨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송글한 땀이 맺히는 때,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가 5. 12.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감은 지난 2. 19. 한국마사회에 대한 부패·비리 의혹을 정리(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에서 교차수신비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은 없는지 ②외국인 AI도박단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③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높이기 위해 공모·조작한 경우는 없는지 ④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은 없는지 등)하여 711명의 연서를 모아 국민감사청구에 함께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191542050103)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민감사 청구 이후 공익감사로 변경하기도 했던 만큼, 예상하지 못한 긴 기다림 끝에 시작된 감사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에서 아래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원칙과 공기업의 가치를 살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감사청구서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부패비리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한 만큼 반드시 입증자료에 기초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셋째, 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의지를 갖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장 소속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유서에는 경마종사자가 겪는 부조리와 한국마사회의 누적되온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마종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모여 지금의 시민대책위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사이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기수 사망 재발방지를 위한 일정 합의를 도출했고 부산경남 기수들은 올해 5월 노동조합 설립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전근대적 마사회법의 개정부터 감독기관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 강화, 온라인 베팅 합법화 시도 저지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공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사회법이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눈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미연

# 장애인 인권# 취약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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