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함께 전남 6개 시군을 상대로 시의회, 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 및 예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예산낭비 성격이 짙은 해외출장이 빈번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전남의 시군들을 대상으로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한 6개 시군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제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를 막고 시군 주민들을 위한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