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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CRP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2031년 심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조인영
2022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한국정부에 대해 제2·3차 병합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의를 맡은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대한민국의 UN CRPD 권고 이행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며,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제1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음 심의는 2031년 4,5,6차 병합심의로 예정되었습니다(UN CRPD은 지난 2006년 12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봐 준 나우와 공감 _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친구)
공감지기
2022년,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상근변호사이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며 이주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구성원이 바뀌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사업 위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비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주 청소년들과 상시로 함께하는 […]
상세보기 - # 무기한구금# 외국인보호소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관련 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김지림
2025년 1월 22일 오전 11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1천인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에 대해 명확한 구금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구금의 시작과 끝에 독립적인 […]
상세보기 - # 구금# 무기한구금
[성명서]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공감지기
2025년 1월 22일, 공감이 함께하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자의적 이주구금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40명의 1차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성명서]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체류와 관련된 내용등 외국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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