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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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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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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인정 소송과 향후 과제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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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치러졌던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에 이어, 9월 14일,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운동적 의미와 전략 및 향후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필리핀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다! – 9박 10일간의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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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해외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감시하는 해외한국기업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해온 공감은 올해 이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인권 침해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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