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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무소불위의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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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초하고 여러 전문가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가깝게 흘렀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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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인종주의자입니다.” 아니, 내가 인종주의자라니. 소스라치게 놀라 질겁하며 강력히 아니라한다. 뜬금없는 이 한마디에 불쾌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인종주의’라는 말이 불편한 것일까. ‘인종주의자’가 무엇을 뜻하기에 단숨에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이번 1월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우리가 이 불편한 한 마디에 “난 정말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인지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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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공감은 대한변협과 함께 이주외국인 법률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주최하였다. 변호사 의무연수로도 인정된 이 교육에 130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여 이주외국인이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강의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하기도 한 차규근 변호사의 “출입국 관련 실무”강의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한변협 이주외국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영순 변호사가 “2013년도 이주외국인 인권 개관 – 인권실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강의로 이주여성, 이주외국인 근로자, 이주아동 및 난민을 중심으로 이주외국인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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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집단진정 및 발표회는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발표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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