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  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거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기사로 지금, ‘난민’은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멘국적자들은 2002년부터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내전상황을 피해 온 예멘국적자들은 일단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를 거쳐 육지로 와서 기왕의 예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며 난민신청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4월 예멘국적자들의 제주도 출도를 제한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레 예멘국적자들은 ‘육지로의 출입이 제한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제주도민은 졸지에 그러한 ‘위험한 존재’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부의 일차원적이고 무책임한 문제해결방식이 문제였지, 낯선 존재에 대해 불안을 표현한 일부 제주도민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신청절차를 운영하며, 제주도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무사증 관광정책을 운영해온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온 이 제도들을 활용하였을 뿐인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발을 제주도에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제 예멘국적자들을 향한 화살은 곧 한국의 난민신청자 모두를 향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불안은 곧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주최 · 난민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공감을 비롯한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여러 난민·이주민지원 단체들은 2018. 6. 20.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난민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8.06.20 난민의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황필규 변호사 (사진 : 일간투데이)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라는 제목으로 ‘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7. 6. 19. 정부는 ‘난민의 인권 강화 및 수용 방향 찾는다’는 제목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난민 인권강화 방안과 난민수용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 올해, 황필규변호사의 지적처럼 법무부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난민의 날 전후로 아래와 같은 많은 설명자료들을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