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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2016년 난민의날, 2017년 난민의 날 그리고 2018년 난민의 날 _ 김지림 변호사 2018.06.29 14:06 4882
작성자 공감지기

 

 

  매년 6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거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기사로 지금, ‘난민은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멘국적자들은 2002년부터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내전상황을 피해 온 예멘국적자들은 일단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를 거쳐 육지로 와서 기왕의 예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며 난민신청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4월 예멘국적자들의 제주도 출도를 제한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레 예멘국적자들은 육지로의 출입이 제한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제주도민은 졸지에 그러한 위험한 존재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부의 일차원적이고 무책임한 문제해결방식이 문제였지, 낯선 존재에 대해 불안을 표현한 일부 제주도민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신청절차를 운영하며, 제주도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무사증 관광정책을 운영해온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온 이 제도들을 활용하였을 뿐인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발을 제주도에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제 예멘국적자들을 향한 화살은 곧 한국의 난민신청자 모두를 향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불안은 곧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주최 · 난민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공감을 비롯한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여러 난민·이주민지원 단체들은 2018. 6. 20.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난민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8.06.20 난민의 날 기자회에서 발언중인 황필규 변호사 (사진 : 일간투데이)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라는 제목으로 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의 의미, 난민 보호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이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라 하더라도 세계여성의 날, 세계장애인의 날에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보호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성범죄의 급증, 장애인 부정수급의 급증과 그 대책만을 논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문 :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 (황필규).pdf

발언 동영상(클릭)

 

  실제로 매년 620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놓는데, 그 내용들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태도변화는 노골적입니다.

 

 

  2016. 6. 20. 난민의 날 맞이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세계 난민의 날! 행복 어울림 스타트!’라는 따뜻한 제목과 함께,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와 노력을 강조하며 재정착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 6. 19. 정부는 난민의 인권 강화 및 수용 방향 찾는다는 제목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난민 인권강화 방안과 난민수용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 올해, 황필규변호사의 지적처럼 법무부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난민의 날 전후로 아래와 같은 많은 설명자료들을 배포하였습니다.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지난 수년간 적어도 난민의 날 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홍보하고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던 정부는 없습니다. 자칫 난민들을 보호한다는 의혹(!)를 받을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는 정부만 있습니다.

  제주 예멘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출도제한 및 예멘 무비자 제도 폐지 등의 성급한 대처가 나비효과처럼 전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듯이, 이러한 대국민 보도자료 하나하나가 난민신청자=불법=위험=국익해침=제한필요라는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2018. 6. 20. 청와대 앞 분수대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한 시간의 기자회견동안 땡볕에 서 있었던 참가자들의 얼굴은 모두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격양된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게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2019. 6. 20. 우리는 어떤 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아니면 그때가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글_김지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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