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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 제안에 부쳐 2018.01.29 17:01 4917
작성자 공감지기

                           

 

 

 

 

 

 

 

 

 

 

 

 

 

 

 

 

 

 

<1>

20129,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

은비는 어렵게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온 몸의 멍과 상처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은비는 두번째 응급실행을 했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은비의 죽음에 대해 예비 양부모도,

그 가정으로 은비를 보낸 입양기관도,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한 법원도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4>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은 은비의 양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양기관측은 그때서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5>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모여 민간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정부 간담회,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7>

20181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민간 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8>

헤이그국제협약은 입양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Best Interest of Child)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을 맡아야한다.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9>

“Best Interest of Child”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

 

현재 입양 절차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입양부모에 대한 요건과 사전교육,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입양이 철저히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0>

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입양을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정부의 방치 하에 입양은 입양부모의 선의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교육과 절차를 제공받았더라면

은비의 예비 양부모는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강제추방되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로 입양되어 잘 사는 줄 알았던 해외입양인이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추방당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친가족찾기입니다.

해외입양인의 친가족찾기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12>

최근 에디오피아 정부는 해외입양 전면 중단을

인도 정부는 홀트를 통한 미국 입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외로 입양 보낸 자국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3>

 

우리 입양 제도가 과연 아동에게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공감은 은비 사건 발생 후 민간조사위원회 기획, 구성부터 참여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_소라미 변호사

 





 
의견 4개
고성범 18/02/11 04:02 덧글수정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입양아동들에게만 일어 나는것 처럼 소라미변호사 잘못된 팩트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친부모에게79.5% 계부, 계모에게4% 입양부모는0.4% 그외 친조부.모와 친척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소라미 변호사는 어떤생각으로 입양가정만 잠재적 피의자 피해자로 보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일부 해외입양인들중 소변이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대다수해외입양인들은 양부모와 잘살고 있는데전부인양 떠드는 소라미는 인권변호사로써 자질이 없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정확한 팩트로 입양관련 법안을 제시하기 바람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입양법안에 대해 소라미 변호사는책임져야 하며 손해배상, 명예훼손등 민,형사상 법적대응 살것입니다.
opmanager 18/02/12 11:02 덧글수정
안녕하세요 고성범 선생님, 의견 고맙습니다. 2/13 오전 예정되어 있는 국회간담회에서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부모님들께서도 입양에 있어서 아동인권이 최우선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시니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고대합니다.- 소라미 드림
입양부 18/02/19 07:02 덧글수정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단일기관(출연연)에서 맡아서 하는것이 좋을듯 한데, 입양부모의 정보등이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등에 이견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어차피 관심없는 법안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판국으로 보여집니다.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주어지길 희망하고, 결국은 `사람`에 대한 법안이므로 서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근절 18/08/14 10:08 덧글수정
성민이사건이 제대로 판결되지 않아 은비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역자가 여기 이사인 걸 알고 계시겠죠..많이 배우신 변호사님.. 아동학대살인범에 1년6개월형을 내린 대법관 판결로 살인자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방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민이의 죽음은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나요??? 성민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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