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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 |
2005.03.04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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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에 대하여 상근변호사 파견지원 사업 진행
￭ 주 요 내 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비영리 공익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상근변호사 파견지원 신청을 받아 올해 11월부터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본 사업은 2005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변호사 파견지원을 원하는 공익단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모 내용을 참조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제 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에 이어 ‘제 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10월4일～10월20일,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비영리 공익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파견지원신청을 접수받고 11월부터 선정된 단체에 공익변호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변호사 파견지원사업은 6개월의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체의 상황과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법률적 제반여건이 취약한 공익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파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운영․행정 관련 법률적 자문
② 단체의 제반 사업 및 법률활동(법률 제․개정, 소송, 제도와 정책 연구 등) 지원
③ 단체사업 관련 민원 및 법률상담 지원
④ 실무자 법률교육 및 법률메뉴얼 작업
3. 파견활동 대상단체는 비영리 공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서, 미인가단체 및 시설도 대상단체에 포함한다. 파견형태는 단체의 여건 및 사업 내용, 상근변호
사의 필요성 등 파견대상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4. 이에 앞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변호사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외 10개 단체에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을 실시하였다. 공감은 이들 단체에 대한 파견사업을 통해 각종 입법안 준비, 시설내 인권규칙제정, 제도 및 정책연구, 단체에서 지원하는 소송 및 법률상담 진행, 긴급 법률구조활동, 실무자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5. 공감의 파견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교남 소망의 집 윤덕찬 실장은 “다양한 법률문제 및 개별 사례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시설장애인의 인권신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시설의 운영내규를 제정·발표함으로써 전국 생활시설 운영에 도움을 확산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 상근하여 활동가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활동상의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성매매여성상담센터의 송경숙 대표는 "파견 변호사가 실시한 법률교육을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펴낸 성매매방지법 해설, 홍보 자료집은 성매매피해여성의 상담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6. 다시함께센터, 전북성매매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 파견지원 활동을 펼쳤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치열하게 오랫동안 운동해온 현장 활동가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영역별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을 만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있었다” 라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7. 한편 1차 파견사업 종료이후, 변호사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감은 앞으로 “변호사 공익활동중개사업” 및 공감 변호사들의 사안별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여 2004년 1월 출범한 것으로 김영수,정정훈,염형국,소라미 변호사 등 4명의 전업 공익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영리 공익단체,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 관련 법제 연구 및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들의 공익법 활동을 중개하는 역할, 그리고 공익소송을 기획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9.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은 재정적 문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상근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단체의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공익변호사기금을 통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일반인들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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