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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공감의 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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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감활동 (1~2월) 2016.03.15 12:03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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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 경력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 2016.2.18. 원심의 혼인취소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  공감포커스 바로가기
- 대표이사에 의한 성희롱 및 불이익조치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뢰 지자체 다문화 담당 공무원 대상 인권 강의
-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의뢰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교육
-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쟁점 토론회 개최 및 발표  관련 자료 바로가기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노동팀 활동

  

 

-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고소장 작성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준비서면 작성
- 지적장애인 불법수사 국가배상소송 조정기일
- 용산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안 작성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안 전문위원 간담회
- 일본 정신장애인 지역통합모델 베델의 집 방문연수
관련 소식 바로가기

- 인강재단 형사재판 1심 판결 대응회의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은닉재산 및 추가 시설비리 조사
- 경북 상주 임대아파트 주차장 접근차별 구제소송 변론기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례회의
- 인권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연구 회의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회 회의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회 발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회의
- 서울시립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주최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세미나 발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방청
- 동천 장애인법 총서 논문 집필진 회의
- 일본 베델의집 설립자 초청 국제세미나 기획회의
- 마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공대위 회의
- 염전노예 법률팀 회의
- 탈시설정책위 탈시설 현황과 과제 간담회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총회 법률자문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법률지원

 

 

- 무국적자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항소이유서 작성
- 방글라데시 대사관 질의서 송부
- 무국적자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제출
- 무국적자 보호일시해제 신청 관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세네갈 출신 난민신청자 면담
- 영국이민항소심 탈북자 난민신청사건 담당변호사 면담, 전문가증인 출석
관련소식 바로가기
- 영국 탈북자 난민신청사건 이민항소심 전문가 의견 작성
- 농업 이주노동자 숙식비 청구소송 피고 대리 준비서면 제출
- 국제이해교육학회 정기총회 강연 ‘한국 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 : 무지, 동정, 혐오를 넘어’ 강의
- 공항만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 난민네트워크 자원활동가 교육 준비모임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인권소위 회의
- 대한변협 난민지원변호사단 회의
- 출입국항 난민신청 실무그룹 회의
- 난민네트워크 회의

 

-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복지사업 정비지침 관련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작성
- 해외미결구금기간 관련 상담
- 아동인권포럼: 파주 아동 유기 사건 및 논산 아동매매 사건에 대한 검토
- 기초권법 연구모임팀 회의
-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회의
- 민변 아동위원회 회의: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초청 강연
- 출생등록 워킹그룹 회의:출생등록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브리프 등 캠페인 기획
- 입양정책개선모임
- 입양법 제도개선 활동:중앙입양원의 입양 업무 매뉴얼에 대한 검토 및 복지부 담당자 면담
- 삼성경제연구원 미팅: ‘무국적 고아 아동의 인권 보호 방안 관련’
- 아동매매 사건 칼럼 작성 중앙일보 시론 기고 
관련기사 바로가기

 

- 유엔기업인권워킹그룹 방한 대응 NGO 간담회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연례워크샵‘유엔기업인권워킹그룹 개관’, ‘유엔자의적구금워킹그룹 개관’ 발표
- 유엔집회결사특보 방한 대응 모임,기자 간담회 ‘유엔집회결사특보 개관 및 방한 의의’ 발표, 유엔집회결사특보 기자회견 참관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 회의
- 416 국제대응모임 회의
- 기업인권네트워크 회의
-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진정절차 개선모임 회의
- 온두라스 경신리어 노동권 탄압 OECD Guideline 진정 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무국적워킹그룹 회의

 

- 배달대행 노동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임장 제출
- 압구정 경비노동자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 진행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임금청구 항소심 변론기일
- 가양동아파트경비원 집단해고 관련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의 소 제기, 대책위 활동
관련소식 바로가기
- 노원구 아파트경비원모임 경비노동관련 입법안 발제
- 서울노동권익센터-공감 업무협약체결
-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 관련 사다리포럼 참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대위원회 활동
-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대책위 회의 및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면담, 질의서 작성
-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각워크샵
- 장그래살기리운동본부 전체 회의

 

- 민간잠수사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소장 작성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변론
- 세월호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 활동가 형사재판 1심 선고
- 박래군 김혜진 형사재판 평가회의
- 세월호민간잠수사 지원방안 검토 및 특조위 조사신청서 작성
- 세월호민간잠수사 관련 개정 수난구호법 검토
- 백남기농민 직사살수 증거보전신청 검증기일
- 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관련 살수차 영상분석 의견서 작성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메르스 격리와 인권’ 원고 작성
-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 관련 공변 성명서 공동작성
- 조선족 동포 관련 소송(사할린한인 여행증명서발급거부) 논문 작성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회의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장 공동작성
- 416가족협 확대운영위,활동평가회, 가족회의 참석
- 세월호특조위 해외방문, 문헌조사 자문회의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교육 TF 회의
- 천주교인권위 기획연대사업팀 회의, 총회
- 대한변협 이사회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 대한변협 인권위 인권침해구조소위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 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전체회의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
- 대한변협 재난안전특위 회의
- 평등사회포럼 회의
-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기자회견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감사
- 서울시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
- 영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변호사 면담

 

-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8회 인권법캠프 주최 참가기 바로가기
- 공감 청소년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주최 참가기 바로가기
-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 서울시 공익변호사 간담회 참석
- 서울대 임상법학 강의
- 공익입법매뉴얼팀 회의
-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간담회 참석
-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회의
- 서울 인권도시 비전연구 관련 서울시 인권과장 면담
- 서울 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팀워크샵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프로보노 담당자 면담 ‘프로보노 계획’ 발표
- 광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동행 개소식 참석
- 일본 릿쿄대학 인터뷰 – 소수자 보호 관련
- 성대로스쿨 학술정보지 인터뷰
-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관련 인터뷰_한겨레신문
- 인권위 로스쿨 실무수습생 대상 공익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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