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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1월 월례포럼] 소년법 :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 _ 김광민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1.29 (수) 오후 7시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2017.11.17 17:1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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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1월 월례포럼]


소년법 :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


 


연사 : 김광민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일시 : 2017.11.29 (수) 오후 7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이번 ‘월례포럼’의 주제는 아동인권, 그중에서도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논쟁>입니다. 최근 ‘인천초등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중심에는 사건의 잔혹함과 처벌 수위에 대한 감정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범죄의 근본 원인, 처벌의 유효성, 그리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론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현재,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청소년 인권 및 법적 쟁점(소년법, 형사미성년자 조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인권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연을 하실 김광민 변호사님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 법률지원 센터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번 월례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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