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 토론회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중개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불법적인 결혼중개에 의한 피해를 예방, 보호하고 결혼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결혼 당사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늦은 3시~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제1부 발표 및 토론
[발표]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김정선(이화여대 여성학과)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신매매방지법"
-유경선(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토론]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양현아(서울대학교 법대),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김민정(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휴식(16:50~17:00)
제2부 질의 및 전체토론(17:00~18:00)
(관련자료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