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활동자료
  • 기사모음
  • 공감칼럼
  • 공감마당
  • 뉴스레터
    • 지난 뉴스레터 보기
    • 뉴스레터 신청
  • 출판 간행물
  • 법령 및 판례검색
공감의 공익법 활동 자료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칼럼
HOME > 자료실 > 공감칼럼
[공변의 변] 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2013.11.18 11:11 5736
작성자 공감지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가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흔히 빈곤, 홈리스,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불공정하게’ 높은 빈도로 형사법체계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 결과 ‘불공정하게’ 많은 수의 빈민이 체포, 구금, 투옥된다”고 특별보고관은 보고한다 (보고서에 대한 발췌 소개는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참조 http://hr-oreum.net/article.php?id=1916).

 

 2013년 가을, 서울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 ‘홈리스’라는 존재의 징표를 ‘범죄’의 지표로 삼는 경찰의 표적 불심검문이 횡행하고 있다.

 

 9월 4일 용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하다. 한 교회가 매주 하루를 정하여 홈리스들 백여 명에게 1인당 구제금 500원을 나누어 주는데, 교회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서 구제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였고, 옆에 있던 사복 경찰은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용 휴대용 단말기에 바로 입력해서 신원조회를 했다. 경찰의 신원조회는 홈리스들이 범죄 혐의로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금을 받으려는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집단검문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홈리스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 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연속된 같은 숫자로 적자, 사복경찰은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당사자를 인계하고 다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당사자는 힘줄이 끊어지고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거쳐 1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뿐만 아니다. 홈리스들이 모이는 급식소, 서울역 광장, 지하철역사 출구, 그밖의 공공장소에서 경찰은 홈리스들을 특정하여 수시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표적 불심검문 경험이 있는 홈리스들 중 경찰 신분이나 검문 이유를 들은 분들은 거의 없다. 어떤 분은 하루에 세 차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말한다. ‘도둑질도 못해서 노숙자로 남았는데 어이없고, 너무하다’고 호소하는 분은 심지어 자고 있는데 경찰이 깨워서 불심검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홈리스라고 무조건 범죄자라로 몰고 보는 불심검문,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는 불심검문을, 경찰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글_차혜령 변호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018cfoqtvy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262
[공변의변]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공감지기 2014.07.09 5737
261
[공변의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공감지기 2014.06.17 5772
260
[공변의 변]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 황필규 변호사
공감지기 2014.05.09 5521
259
[공변의 변]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 장서연 변호사
공감지기 2014.04.17 5805
258
[공변의 변]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 부쳐 (염형국 변호사)
공감지기 2014.03.14 5746
257
[공변의 변]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공감지기 2014.02.18 5723
256
[공변의 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 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그리고 대안적 양육에 관한 논쟁에 부쳐 [1]
공감지기 2014.01.14 5836
255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5) - 누구를 위한 스마트워크인가
공감지기 2013.12.16 5728
254
[공변의 변] 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공감지기 2013.11.18 5736
253
[공변의 변]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법원에서 인정받다! [1]
공감지기 2013.10.15 5553
252
[공변의 변] LGBT 청소년에게 학교란 -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변론하며 [4]
공감지기 2013.09.16 5508
251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 (4) - 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 노동자
공감지기 2013.07.15 5542
6 | 7 | 8 | 9 | 10
제목 내용 이름  

공감ci
단체명: 공감 주소: 우)110-280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사업자번호: 101-82-22171 대표자: 전수안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copyright(c)gonggam 2008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