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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2012.04.23 11:04 4746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pdf 
작성자 공감지기

2011. 12 .

 

연구책임자: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최영미(전국실업연대)

표대중(한신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1

2. 연구 내용3

 

 

Ⅱ. 가사노동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5

 

1. 서론5

2. 내용별 입법례6

 가. 가사노동의 정의6

  (1) 가사노동 정의의 필요성6

  (2) 가정을 기반으로 한 비상업적 노동7

  (3) 가사노동에 대한 분류 및 영역8

  (4) 고용관계13

  (5) 사용자15

 나. 노동 조건 15

  (1) 고용계약15

  (2) 수습기간17

  (3) 임금18

    (가) 최저임금18

    (나) 임금 지급 간소화 제도20

    (다) 현물 지급21

    (라) 정기 지급22

  (4) 거주 환경23

  (5) 근무시간24

    (가) 평균 근무시간24

    (나) 야간 근무25

    (다) 휴일26

    (라) 입주 가사노동자의 근무시간27

  (6) 자율성 존중28

  (7) 차별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29

 다. 고용관계의 종료30

  (1)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30

  (2) 통지 기간32

 라. 사회 보장 33

 마. 근로 감독36

 바. 법적 구제 절차37

 사. 노동3권38

 아. 비용부담의 주체39

3. 국가별 입법례41

 가. 국가별 입법례 현황41

 나. 핀란드 42

 다. 오스트리아45

 라. 뉴욕주48

 마. 홍콩49

 바. 아일랜드51

 사. 이탈리아52

 아. 스페인52

4. 소결55

 

 

Ⅲ. 가사노동자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를 위한 시사점 / 57

 

1. 들어가는 말57

 가. 조사의 대상57

2. OES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현황60

 가. 가사노동자의 규모 추이61

 나. 응답자의 인적 특성61

 다. 근로실태65

3.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의 개요69

 가. 가사노동자 설문조사69

 나. 업체 면접조사70

 다. 조사의 한계73

4.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73

 가. 인적 특성73

 나. 근로조건78

 다. 고충과 욕구83

5. 법적 보호와 관련된 시사점89

 가. 근로 확인과 행정상의 지도감독의 가능성89

 나.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비용의 사회적 분담95

 다. 가사노동자의 ‘사용자’ 문제101

6. 소결102

 

 

Ⅳ. 우리나라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 104

 

1. 개요104

 가. 가사사용인의 개념105

 나.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 문제 107

 다. 가사사용인의 근로형태 특수성108

 

2. ‘가사사용인’ 관련 국내 노동관계법률 적용관계 검토109

 가. 개요 109

 나. 노동관계법률에서의 적용배제 조항 검토 109

  (1) 근로기준법10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0

  (3) 고용보험법111

  (4) 최저임금법112

  (5) 산업안전보건법113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14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14

  (8) 임금채권 보장법115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6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17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18

 

3. 가사사용인의 법적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내용119

 가. 개요119

 나. 개정법률안의 주요한 내용120

  (1)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내용120

  (2)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내용122

  (3)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법률안 내용123

  (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124

 다. 가사사용인 보호입법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점 125

  (1) 알선관계와 고용관계의 구분125

  (2)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문제127

 

4. ILO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법률과의 상호관계 검토128

 가. 개요128

 나. 협약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29

  (1) 협약의 주요내용129

  (2) 근로조건 관련 협약 내용130

  (3) 알선.소개업 관련 규제132

  (4) ILO협약 비준국가의 적극적 조치내용133

 다. 시사점133

  (1)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134

  (2)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134

  (3)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135

  (4)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명시136

  (5) 기타137

 

 

Ⅴ. 입법 및 정책과제 / 138

 

1. 총론138

2. 입법방향139

3. 정책과제142

 가.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정책과제142

  (1) 가사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정책방향142

  (2) 가사노동자 및 사용자 인정문제143

  (3)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수립144

 나. ILO협약 비준 등에 대한 대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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