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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자료집(2010년 10월 21일) 2011.09.30 15:09 6261
[자료집]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최종).pdf 
작성자 공감지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의뢰로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장애인성폭력 상담원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해오면서, 장애인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연속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 관련 판결문을 수집, 분석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2010년 여름,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가 이 기획에 흔쾌히 응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정혜 펠로우(객원연구원)가 결합하면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23일의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4차에 걸쳐 ‘장애인 성폭력 판결 분석 및 쟁점 정리(1998년 이후 판결 260여 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지원 사례 검토 및 분석’,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절차상 쟁점’을 연속워크샵의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첨부 자료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연속워크샵을 정리하기 위해 2010년 10월 21일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표문 1(김정혜)은 260여 건 판결문의 1차 분석을 토대로 한 김정혜 펠로우의 연구와 분석을 중심으로, 연속워크샵 참여자들의 토론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한 판결의 사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의 경험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기도 하고 논의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현실의 많은 쟁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발표문 2(민병윤, 황지성)는 실제 지적장애여성 지원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반추한 경험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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