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후기 _ 이재홍 / 공감 25기 자원활동가

2017-08-0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었다. 지난 10년, 제도가 운용되어 온 자취를 보면 본 취지와 역행해왔다. 장기요양시장의 도입이란 미명아래 제도의 운용을 민간 요양기관에 맡긴 결과이다. 덧붙여 부실한 감독으로 민간 요양기관의 수는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들은 공공의 목적을 뒤로 하고 기관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적 운영을 하기 일쑤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보험의 본 취지를 살려 공공성을 확연히 높이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