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방송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2부 :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2019-07-29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활동으로 기획소송과 입법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기획소송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제작의 후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개 편성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일정한 장소에 묶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고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 제기를 고려할만 하다. 다만 소송을 통한 개선노력은 개별 판결을 통해 정립되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들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쉽게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