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2013-06-18

   2013년 5월 30일,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기획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지화 변호사와 함께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공동대리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소송은,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등 비인도적인 처분으로 수만 마리의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신매매라는 도마뱀 몸통을 자르자

2013-06-14

  얼마 전 성매매피해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서 클럽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업주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강요 때문에 필리핀 여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클럽 업주와 기획사 대표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범으로 고소했다. 기획사 대표에게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클럽 업주에게는 단순 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늘 그렇듯 도마뱀 꼬리 자르듯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다. 승소 소식...